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12. 9. 선고 2015노798 판결
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6상,50]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2008 판결
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산지관리법위반)][미간행]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형법 2011년
3. 수원지법 2011. 1. 13. 선고 2009구합7784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경정(취소)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28]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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